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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2013. 12. 30. 규정 제178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칙 제12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호와 같다.
  1. 1. “인권침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2.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3.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4. 4.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5. 5.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6. 6.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7.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8. 8. “당사자”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인만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2.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3. 3. 인권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연구
  4.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 운영
  5. 5. 기타 인권침해 등에 관련한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처장이 겸직한다.
②센터에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행위(이하 ‘인권침해 등’이라 한다)에 대한 사건의 조사, 피해자구제, 예방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권위원을 두며, 센터 소속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에 전문인권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둔다.
④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학생과장이 겸무한다.

제6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1절 인권위원회

제7조(구성)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전임교수와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④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인권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2. 규정 및 세칙의 개·폐
  3. 3.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4.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위원회

제10조(구성) ①성희롱․성폭력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이하 “성관련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성관련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및 전임교원 등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④위원은 전임교수, 직원, 학생 및 관련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성희롱․성폭력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3.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4. 4.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관련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3조(신고 및 조사) ①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는 서면·구두·전자매체 등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③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조사하지 못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신고할 수 없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조사방법 및 보고) ①센터장 및 전문인권위원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1. 1.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진술서 제출) 요구
  2.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3.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4. 4.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련 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④센터장 및 전문인권위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해당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처리) ①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을 다시 신고할 수 없다.
③센터장은 당사자 간 화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사건을 해당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해당 위원회에 회부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회부하지 아니한다.
④센터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⑤신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⑥피신고인이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제16조(구제조치 등) 터장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나 직권조사에 따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1. 피신고인에 대한 법령과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2. 2. 당사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와 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등 의견표명
  3. 3. 피해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배상 등 요구
  4. 4.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등 피신고인이 반성 할 수 있는 조치
제17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 보호) ①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사건의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진행하는 인권침해 등 사건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